월급 밀렸을 때 직장인 대처 순서, 10월 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 정리

월급 밀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모으는 것입니다. 10월 8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고, 이미 지난해부터 재직 중인 직장인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퇴사 뒤에 할 일은 조금 다릅니다.

1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보도자료에서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체불 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급여 체불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2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무엇을 남겨 둘까요?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때 말보다 힘이 있는 것은 자료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과 메일함에서 찾을 수 있는 것부터 모읍니다.

3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평일 9~18시)에서 내 상황을 먼저 상담합니다.
2.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로그인해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방문을 원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갑니다.
3.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4. 체불이 1개월분 이상 쌓여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자 · 퇴직자 대상)를 문의합니다(1588-0075).
5.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라면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도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상담 때 어느 쪽인지 함께 물어봅니다.

4이미 퇴사했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퇴사 뒤에는 기한이 중요해집니다. 노동포털의 간이대지급금 안내에 나온 기한을 표로 옮겼습니다.

5월급이 늦어지는 달, 지출은 어떻게 점검할까요?

체불이 풀리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부터 확인합니다.

• 카드 결제일과 대출 이자 납부일을 달력에 적고, 필요하면 결제일 변경이 가능한지 카드사에 묻습니다.
• 해외직구 쇼핑몰 · 구독 서비스의 정기결제와 자동 재주문 설정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 외화 결제는 환율에 따라 원화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월급이 들어온 뒤로 미룰 수 있는 주문은 미룹니다.
• 통신비 · 보험료처럼 끊기면 불편한 항목은 우선순위를 정해 둡니다.

10월에 함께 바뀌는 생활 제도는 기차표 2개월 전 예매 정리처럼 칼럼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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